법령 상법 제2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누44372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
4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
5. 대전고등법원 2013. 7. 16. 선고 (청주)2011나20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
2009년
7. 부산지방법원 2009. 2. 10. 선고 2008고합482,2008고합516(병합),2008고합656(병합) 판결
[배임수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배임증재][미간행]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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